[미래기획委 업무보고] “보편적-선택적 복지는 서로 보완돼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1일 2011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사회 양극화와 중산층의 위기, 산업 구조의 위기, 통일과 안보의 위기, 저출산 위기 등 4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를 위해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 정책 역량 집중, 중산층 국가를 위한 휴먼 뉴딜 프로젝트 재추진, 7대 국민 생활 안전망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 복지 논쟁과 관련,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개념이 부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상호 보완과 역할 분담의 관계이며 국민 입장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기획위는 휴먼 뉴딜 프로젝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밝혔다. 지난해 추진돼 일부 시행 중인 ‘10시 학원교습 시간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민간주택건설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주거비 인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서민·중산층 생활의 핵심 불안요인으로 주거와 교육, 보육, 의료, 실업, 재취업, 노후 등 7가지를 제시한 뒤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생활 안전망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지표를 상시 관리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기획위는 스마트폰 등장 등에 따른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충북 테크노파크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 기업과 대학 간에 유기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곽승준 위원장은 “지난 3년간 글로벌 금융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으나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우리 사회의 미래 위기 요인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며 “과감한 도전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관련, “신산업은 융합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라며 “정부는 초부처적으로 융합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연구·개발(R&D) 투자 강화에 대해 “정부도 계속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데 전력을 쏟고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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