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만 바꾼 ‘재탕’… 설익은 서울시 복지정책

서울시가 20일 민선5기 복지정책 기조를 ‘그물망 지속가능복지’로 정하고 주요사업을 공개했다.

‘자립·참여·보편복지’로 대변되는 민선 4기 ‘서울형 그물망 복지’에다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미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투자복지’ 기능을 추가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그물망 지속가능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3월 25일 중랑구 신내동에 개원하는 서울의료원은 지하 4층, 지상 13층에 623병상을 갖춘 동북권을 대표하는 공공의료 전문진료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양천구 신정동에 오는 5월 27일 개원하는 시립서남병원은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로 350병상을 갖추고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배려도 확대됐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개발을 수행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1곳을 오는 7월에 시범설치하고 2014년까지 25개 자치구에 1곳씩 설치하기로 했다.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중대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홍은동과 마천동 2곳에 설치,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2018년 서울 노인인구 100만시대에 대비한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6대 분야, 50개 사업을 정해 다음달 중 종합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복지가 필요한 시민들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히 배려하고 미래까지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날 발표한 복지정책이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한 데 묶어 ‘재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료원과 시립서남병원은 민선 4기때부터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다.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12일 시가 발표했던 ‘2020년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에서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시내 주요 공원과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기로 한 것을 ‘지속가능한 복지’로 연결한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5∼6월쯤부터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뿐 이 과태료가 복지 예산에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복지수준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 의 경우 신규 모집 인원은 지난해 1만명에서 올해 3000명으로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복지정책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업은 앞으로 별도로 발표를 해나갈 것”이라며 “이날 발표는 방향성만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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