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회담] 위안화 대타협 불발… 인권문제 등 ‘오후異夢’

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에서 핵심 현안인 환율과 인권문제 등에 있어 확실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상회담 뒤 발표된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확인됐다.

먼저 환율문제에 대해 양국은 기존 입장만 거듭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중국의 위안화가 시장 자율에 의해 더 많이 평가절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최근에도 2000억 달러를 쏟아 붓는 등 환율시장에 매우 강압적으로 개입해 왔고, 이는 위안화가 여전히 평가절하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직접적인 확답을 피한 채 환율 개혁과 신축성 제고 등에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두 정상의 시각차가 워낙 커 환율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문구는 공동성명에 반영되지도 못했다. 후 주석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추이톈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은 정상회담 직후 “중국의 통화정책은 오마바 대통령과 후 주석 간 정상회담으로 인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전통적인 갈등 사안인 인권문제도 서로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언론·출판·종교·집회의 자유와 같은 보편적인 인권에 관해 우리는 핵심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며 “이는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중국 정부 간 대화를 요청했다. 후 주석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문제가 제기될 때 우리는 상이한 국가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여전히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권 문제에는 여전히 해야 할 게 많다”고 끝을 흐렸다. 또 “미국과 인권 문제에 견해차가 있으나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바탕을 두고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에서도 확실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면서 특히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은 북한의 약속위반이며 국제적 의무위반이다”고 지적했다. 후 주석은 이에 적극 동조하지 않은 채 한반도 평화안정 및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안보를 위해 관련 당사국들의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만 강조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선 후 주석이 “중국의 주권 및 영토통합 문제로 미국이 중국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는 데 그쳤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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