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회담] 경제 파트너십 강화 위한 투자 자유화 등 ‘오후同舟’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주요 2개국(G2) 협력질서 구축을 천명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포괄적인 ‘협력적 동반자’ 관계 정립이다. 공동성명에 포함된 41개 합의사항은 21세기 G2 관계 정립을 위한 큰 그림을 담았다는 평가다.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가 핵심이다.

◇포괄적 경제 협력 강화=양국 정상은 경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상호 존중’과 ‘호혜’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 우선 미국은 연방적자 감축을, 중국은 자국 내 시장의 기본적인 역할 중시를 약속했다. 미국이 위안화를 비롯한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을 주시하고,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및 미국 제품 차별 시정 노력을 약속한 점은 성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중국은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감독하고 그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국제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고, 보호주의 반대를 위한 추가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과 다자개발은행(MDBs)의 효율성 증진, 적법성 강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 라운드의 성공적이고도 균형 잡힌 결론 도출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미국은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포함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지지했다.

◇양국 관계 ‘업그레이드’=후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개선 5개항을 제안했다. 평등하고 상호신뢰적인 정치관계 발전, 경제 분야 전면적 협력,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하라운드 추진, 민간 차원의 우호 사업과 양국 고위층 교류 모델 정착이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정상은 우선 심도 있는 대화 확대를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에 동의했다.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 확대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미국은 지난해 미 항공우주국(NASA) 대표들이 중국을 방문한 것에 보답, 올해 중국 대표단을 초청해 미국 내 항공시설을 방문하도록 했다. 또 양국 정상은 안정적이며 믿을 수 있는 군사적 관계가 양국의 호혜적 관계에 필수적이라고 공동 인식했다.

대만 문제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 중국 측은 대만 문제가 중국의 주권 및 영토 통합 문제와 관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측은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할 것이라며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국제 관심사 공동 보조=양측은 모든 국가와 국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촌 이슈 해결에 노력키로 했다. 협력 분야는 폭력적인 극단주의 대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핵 안보 강화, 전염병 및 기아 퇴치, 기후변화 효과적 대응, 해적 행위 소탕, 자연재해 예방, 초국가적 범죄 대처, 인신매매 방지 등이다.

미국과 중국은 핵 확산과 핵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 비확산 국제 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결국 핵무기 없는 세상 실현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이 오로지 평화적인 성격이라고 국제사회가 믿을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남북 수단의 평화적 분리독립 과정을 전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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