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보개혁법 폐지 법안 하원 통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개혁조치 중 하나였던 건강보험개혁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폐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번 표결은 오바마 정부의 개혁법 철폐를 공언한 공화당의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미 하원의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19일(현지시간) 표결에서 찬성 245, 반대 189의 압도적 표차로 건보개혁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건보법 폐지안은 공화당이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라며 “이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하원과는 달리 상원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해 건보법 폐지안은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폐지안이 상원을 통과해도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veto) 행사가 확실해 최종 법제화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폭스뉴스는 하원의 폐지 법안 통과를 선거공약 이행 노력 등 공화당의 ‘상징적 조치’로 평가했다. 공화당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개혁조치인 건보개혁법을 폐기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대통령 거부권을 번복시키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지지를 얻어야 한다. 공화당 의석(하원 242석, 상원 47석) 자체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이탈 표를 잡아야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다. 하원 표결에선 민주당 댄 보렌, 마이크 매킨타이어, 마이크 로스 등 3명의 의원만이 법안 폐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건보개혁법에 반대해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던 민주당 하원의원 10명은 이번 폐지안 표결에서는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행사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3월 건보개혁법 입법화에 성공했다.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 3200만명에게 향후 4년간 새로운 의료 혜택을 부여한다는 게 골자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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