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재원 조달방안’ 머리 싸맸다

민주당은 20일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 제1차 회의를 열고 무상복지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에 착수했다. 세금 신설이나 급격한 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정동영 최고위원이 이날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와 공동개최한 토론회에서 ‘부유세 신설’을 재차 강조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원조달 기획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발표된 ‘3+1’(무상급식·의료·보육+대학생 반값등록금) 복지정책에 일자리·주거 복지를 추가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며 “재정 구조개혁, 복지 및 조세 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같은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30조원이 넘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민주당은 외부 용역 및 당내·외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중순 이후 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재원조달 기획단에는 강봉균 김진표 김춘진 김효석 백재현 장병완 전병헌 조영택 주승용 최인기 홍재형 의원이 참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놓게 될 ‘증세 없는 재원대책’이 무상복지 재원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정동영 최고위원은 ‘복지는 세금이다’라는 토론회에서 부유세 및 소득세 추진을 제안했다. 당론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방안이다. 순자산 30억원 이상을 보유한 상위 0.58%의 개인(세율 1∼2%)과 1조∼3조원 이상 재벌(세율 1%)에게 매년 부유세를 거둬 13조3000억원을 확보하고, 상위 10% 고소득자에게 복지목적세를 부과해 10조원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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