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2 등극한 중국, 국제사회 책임 다하라

명실상부한 중국의 부상이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가장 적절하게 요약한 표현이다. 14년 만에 국빈 방문한 중국 최고지도자를 극진히 예우하는 미국의 모습,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세계적인 높은 관심을 감안할 때 중국은 주요 2개국(G2)의 한 축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미국이 중국의 위상을 공인하고 이를 내외에 선언한 대(大)이벤트였다. 중국 또한 미국의 대응에 시종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양국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다.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양국은 물론 세계에도 좋은 일”이라고 미·중 협력체제의 의미를 강조했다. 후 주석도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인권과 관련해 여전히 많은 것이 중국에서 행해질 필요가 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양국의 견해차도 적지 않다. 티베트 문제, 류샤오보 노벨평화상 수상자 석방 등 민감한 사안은 아예 거론되지 않았다. 오마바 대통령은 위안화 절상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후 주석은 언급을 피했다. 인권 문제에 대해 후 주석은 “보편적 원칙을 존중하나 국가별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비켜갔다.

중국이 G2로 등극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역할은 아직 기대난으로 보인다. 오히려 중국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450억 달러 상당의 대미 수입 패키지를 내세워 경제력을 과시하고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환율, 인권 등에 있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중국은 G2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G2의 위상은 누리면서 책임은 가려지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글로벌 임밸런스(불균형)에서 벗어나 리밸런싱(재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서 자국의 이익만을 취하겠다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어긋난다.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아시아의 세기에 걸맞은 중국의 책임 있는 변화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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