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 보고] 교과부, 마이스터高 ‘취업계약입학제’ 도입… 기업과 계약 맺고 현장교육

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발표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은 크게 현장중심 교육 강화, 취업·학업 병행 여건 개선, 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시켜 기술인력의 수급난을 막자는 취지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마이스터고를 취업의 선도 모델로 만들고 현재 690여개인 특성화고도 350여개로 정예화할 것”이라며 “직업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학업, 취업을 병행하는 구조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취업계약입학제를 시행해 마이스터고와 기업이 계약을 맺어 재학생에게 산업현장 교육을 하고 졸업 후 취직을 보장키로 했다. 올해부터 2∼3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2013년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학기 중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수당을 받는 취업인턴제도 시행한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이 대상이며 내년까지 일부 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두 제도 모두 기업을 직업교육 과정에 적극 참여시켜 현장 맞춤형 인재를 공급한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제도 도입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제도 소요 경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교과부는 또 산업계가 인증한 교육과정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신설해 이수한 학생에게는 자동으로 공인 민간자격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이 취업과 동시에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산업체와 대학이 특성화 교육을 위해 만든 학과)에 입학하는 취업조건부 과정을 신설키로 했다. 예를 들면 거제공고 졸업생이 산학협력을 맺은 삼성중공업에 입사하면 바로 삼성중공업 공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사내대학은 삼성전자공과대, 삼성중공업공과대 등 4개교가 운영 중이다. 또 사내대학에는 자사·협력업체뿐 아니라 관련 업종 직원도 입학을 허용토록 하고 중앙대 건국대 등 9개 대학에서 시행 중인 재직자 특별전형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신입사원의 일정 비율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자로 채우는 채용 목표제도 내년부터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2012년인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시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편입 자격을 개선키로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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