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인사청문회’] “강남서 교편잡던 부인이 농사지으려 땅 구입, 누가 믿겠나”

국회에서 18일 열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땅 투기 의혹이 가장 큰 논란이 됐다.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최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투기를 인정하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결격 사유가 심각하다”는 입장을 보여 19일로 예정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적격’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여야 모두 땅 투기 의혹 제기, 본인은 “몰랐다”=부동산 투기 의혹의 핵심은 1988년 최 후보자의 부인(당시 28세)이 매입한 충북 청원군 부용면 임야와 부인과 장인이 공동으로 사들인 대전 유성구 복용동 그린벨트 내 밭이다. 최 후보자 측은 청원군 임야를 4900만원에 매입했고, 3개월 뒤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토지보상으로 매입액의 6배가 넘는 2억8700만원을 받았다. 또 복용동 밭은 지난해 도로용지로 수용되면서 90년 공시지가(㎡당 4만1000)보다 15배 뛴 ㎡당 61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대전 땅과 최 후보자 부인 및 장인이 살던 곳의 거리는 158㎞”라며 “서울 청담동에 살던 교사인 최 후보자 부인이 농사짓기 위해 땅을 샀다면 국민 누가 믿겠느냐”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당시 재무부에 근무했던 최 후보자가 공직을 이용해 사전 개발계획을 입수해 행한 투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자가 “93년 재산신고를 하면서 (장인과 부인의 부동산 구입 사실을) 알았다”고 답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 지경위원장까지 나서 “후보자가 32세이던 때 복용동 밭에 2000만원, 청원군 임야에 5000만원 등 무려 7000만원이 (거액이) 들었는데 정말 몰랐느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최 후보자 부부가 그때까지 월급을 모두 저축해도 4000만~5000만원에 불과했다”며 “장모가 부동산 투기했다고 솔직히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자는 “청원군 선산은 장모님이 저희 부부가 모르는 사이에 하신 일이고, 복용동 밭은 부지런히 모아서 살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청원군 임야에 대해 “그 땅은 부친을 교통사고로 잃고 졸지에 고아 신세가 된 어린 3남매의 유일한 상속 재산이었다”며 “비정한 땅 거래”라고 질타했다.

◇세금 체납은 죄송=최 후보자는 부인 소유의 역삼동 오피스텔 탈세 의혹에 “결론적으로 납세의무를 소홀히 해 저와 제 처가 마음속 깊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그는 관련법의 세금 부과기준 변동 내역을 도표로 설명하며, “세무 당국도 규정이 변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 논란이 있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최 후보자가 조부로부터 경기도 화성의 임야를 상속받으면서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고향의 최모씨가 할아버지 땅을 자기 것이라고 등기해 법원에서 등기말소 결정을 받았다”며 “할아버지 이름을 바로 올릴 수 없어 기다리던 중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손인 니가 가져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인 소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재산세 체납(225만8240원)과 국민연금 미납(39만9000원) 지적에 “보다 큰 주의를 기울이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키코 피해 기업 주시할 것=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대표적인 고환율론자인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1차관 시절 키코(KIKO) 피해를 키운 원죄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고환율 정책 때문이 아니라 미증유의 리먼브러더스 파산이 원인”이라며 “기술력 있는 기업이 키코 피해로 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시하겠다”고 답했다.

엄기영 유성열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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