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조례 재의결은 무효”… 서울시, 대법원에 제소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시의회가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안은 위법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무효”라며 무상급식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는 올해 초등학교, 내년에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은 소장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전반적인 의무는 교육감에게 있는데도 학교급식법 3조를 위반해 이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법 3조는 ‘특별시 등의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조례는 부칙에서 무상급식 시행 시기를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9조에 명시된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맡으라는 게 아니라 시는 지원만 하라는 의미인 만큼 기관별 사무분담 원칙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또 “학교급식법 9조 등에 따르면 학생 보호자가 낼 경비를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고, 지원 대상 등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며 시장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무상급식 전면 또는 단계적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을 이날 시의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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