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구로구청장 벌금 80만원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7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허위 공약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일 때 당선이 무효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구청장은 항소심 형량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지만 이 구청장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보물에 올린 게 아니라 홍보 담당자의 실수를 소극적으로 용인했고, 문제가 생기자 선관위에 바로잡을 방법을 문의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고 노력한 정황을 감안하면 구청장직을 박탈하는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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