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주자 복지 공방] 민주 ‘빅3’도 본격 경쟁

새해 벽두부터 ‘복지 공방’으로 정치권이 달아오르고 있다. 내년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복지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대권 예비주자들의 경쟁이 일찌감치 불붙으면서 복지 논쟁의 내용과 방향이 여야 간은 물론 같은 당내에서도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 등 ‘빅3’의 복지 경쟁에 시동이 걸렸다. 무상시리즈로 불리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는 데는 큰 차이가 없으나 무상복지의 범위와 방법을 둘러싼 자기 색깔 드러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손 대표의 복지정책은 무상 급식·의료·보육에다 반값 대학등록금을 더한 ‘3+1’이 핵심이다. 그는 지난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라고 선언하며 본격적인 무상시리즈 세몰이에 돌입했다. 다만 무상복지와 관련, “100% 추진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얼마든지 변형·조절할 수 있다”는 점진적 시행론도 펼치고 있다. 현실적·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복지 포퓰리즘 공세를 차단하고, 무상복지에 부정적일 수 있는 중도층까지 끌어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비과세 감면 축소, 과세 투명성 제고를 통해 증세 없이도 보편적 복지 실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역동적 복지’를 내세운 정동영 최고위원의 복지정책은 부유세 신설이 특징이다. 정 최고위원의 복지정책은 손 대표에 비해 왼쪽에 가 있다는 평가다. 정 최고위원은 오는 20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등과 공동으로 ‘복지는 세금이다’라는 제목의 복지재원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하며, 부동산 신고 및 조세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순자산 기준 30억원(또는 50억원) 이상 자산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정책통인 정세균 최고위원은 ‘공동체적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3+1’에 일자리와 주거 복지를 더한 ‘5+1’ 개념이 뼈대다. 그는 일자리와 시민권, 균등한 기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당내의 무상시리즈 논란과 관련해 “재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지만 전면적 무상복지에 대한 회의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부유세 신설 등에는 반대하나 필요에 따른 일부 증세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