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에하라 외상 방한] 日, 독자적 對北대화 추진… 복잡해진 ‘6者 방정식’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를 방문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을 접견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려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중요하며 한·미·일 3자 간 긴밀한 대북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야 한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마에하라 외상은 6자회담보다 남북대화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천안함·연평도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확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마에하라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북·일 대화가 6자회담 개최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며 “북·일 대화는 6자회담의 움직임을 감안하면서 적절한 상황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6자회담과 분리된 북·일 대화 추진을 공식화한 것으로, 6자회담 개최를 둘러싼 당사국 간 복잡한 방정식에 하나의 변수가 추가됐다는 분석이다. 그의 발언은 2008년 12월 마지막 6자회담 이후 풀리지 않고 있는 북핵 문제로 인해 국내 정치 현안인 일본인 피랍과 북한 미사일 위협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자국의 이익을 6자회담보다 중요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일 수교 협상은 2007년 3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첫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시작으로 2008년 8월 중국 선양(瀋陽) 실무협의에서 일본인 피랍자 재조사 합의에까지 이르렀으나 이후 북핵 협상이 꼬이면서 단절됐다. 이후 피랍자와 미사일 문제는 6자회담 틀 안에서 논의돼 왔다.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6자회담의 기본 틀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는 그리 달가운 소식이 아닌 셈이다. 6자회담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 효과도 아예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고립된 북한에 남북대화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 내에서 양자협상의 여지를 던져줬기 때문이다. 또 일본인 피랍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 경제협력은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핵 폐기의 ‘당근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북 경제 지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칫 6자회담의 시기와 의제, 해법 등이 북·일 대화 추진으로 꼬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마에하라 외상 발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기본적으로 마에하라 외상은 정치인”이라며 “이번 발언은 정치적 의도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6자회담에 관한 한 한·미·일의 공조는 변함 없다”고 말했다.

이성규 남도영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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