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류세 낮추고 유통구조도 손봐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기름값 적정성 논쟁에 불이 붙었다.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기름값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정유사와 주유소가 알아서 기름값을 내리라는 압박이다. 반면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가격구조 상 유류세 비중이 큰 만큼 가격 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한다. 그러면서도 소나기는 일단 피하자는 심산으로 기름값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나 그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엊그제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를 ℓ당 20원씩 자율 인하한 데서 보듯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 근본 해법이 필요한 이유다.

기름값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서민생활과 직결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4주 연속 상승해 지난주 ℓ당 1822.70원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유사들에 곱지 않은 시선이 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는 기름값을 크게 올린 반면 유가가 내릴 땐 찔끔 내린다는 불만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체 유통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을 일이다.

그러나 유류세를 그대로 놔둔 채 조정해봤자 업계의 인하 여력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류세 비중은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던 2008년에는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원유 수입관세도 3%에서 1%로 낮췄다. 그러다 다음해 원상 회복돼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고환율 정책도 그렇다. 수출 경쟁력 때문이지만 수입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세금과 환율 문제에 대한 재검토 없이 업계의 손목만 비틀자는 식으로 나오면 해법은 찾기 어렵다.

우선 정부부터 유류세를 낮춰 물꼬를 터야 한다.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 조치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도 방법이다.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정부와 정유사 주유소 모두가 서민들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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