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지’ 공방] 추가소요 野 “16조” VS 與 “48조”… 결국은 ‘쩐의 전쟁’

여야가 벌이는 ‘무상복지’ 정책은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무상복지 정책을 실시하게 될 경우 재정부담 때문에 미래 세대에 엄청난 빚을 물려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등 불필요한 지출 구조만 조정해도 최소한의 증세로 무상복지 실현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양측이 추정하는 무상복지 정책 시행 시 추가 소요 예산부터 큰 편차를 그리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5년간), 반값 등록금 시행이 총 16조4000억원의 추가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정책위는 민주당 추정의 3배가량인 48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의 경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한 추가 예산을 연간 30조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급여가 25조원 늘어나고, 세금도 5조원을 추가로 걷어야 된다는 것이다. 또 의료시설의 90%가 민간 소유인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무상의료가 8조1000억원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재원은 정부와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험 재정을 부담시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범위를 연금·금융·종합소득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8년간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금 미납액 4조2000억원을 거둬들여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만 5세 이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 지원대상을 5년간 단계적으로 늘려 10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정부지원단가 기준에서 표준보육비용 기준으로 늘리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수당도 만 2세 이하·차상위 계층까지만 지원되던 것을 만 5세 이하 아동 모두에게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들어가는 추가 예산은 4조10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보육비 7조원에 양육수당 3조원이 추가로 소요돼 5년간 총 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저출산대책특별법안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에서 5년간 13조6564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재원으로 민주당은 소득계층별로 등록금을 차등 지원할 경우 연간 3조2000억원이면 가능하다고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1분위(연소득 1238만원 이하)까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5분위(연소득 3816만원 이하)부터는 등록금을 30%만 지원한다는 식이다. 지방국립대생의 경우는 소득4분위(연소득 3270만원 이하)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 정책위는 “예산 확보 방안도 없는 속임수 등록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인상률의 경우 올해 국립대의 인상률은 동결, 사립대는 3% 미만으로 억제하는 등 현 정부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등록금 총액이 15조원이었기 때문에 절반만 계산해도 7조5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복지전쟁의 승패는 재원 확보 방안이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안팎에서 제기되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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