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 논란, ‘국민의 행복’부터 따져라

민주당이 무상급식·의료·보육에 반값 대학 등록금을 더한 이른바 ‘무상3종+1’을 당의 간판 공약으로 삼을 태세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이슈화해 대승을 거뒀던 경험을 살려 본격적인 무상복지 드라이브를 펴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무상 시리즈를 “공짜로 위장한 세금폭탄, 국민 기만극”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망해도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식의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야3당도 끼어들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나라 생각 하지 않는 정신 빠진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한나라당을 거들었고,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시대정신이요 보편적 권리”라며 민주당을 두둔했다.

보편적 복지와 복지 망국론이 대립하는 정치권의 날 선 주장들은 국민을 위한다기보다 되레 국민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민주당의 ‘무상3종+1’은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 안 보인다. 무엇보다 재원 조달이 분명치 않은 탓이다.

민주당은 필요 재원을 16조4000억원으로 보는 반면 전문가들은 100조원 이상이라고 본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내에서 비판이 쏟아졌을까.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현실성 없는 정책은 국민들에게 매표(買票)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공감하는 민주당 의원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작금의 복지 논란은 ‘국민의 행복’이라는 핵심 개념이 빠진 채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쪽에서는 재원 조달과 무관하게 막무가내로 무상복지 드라이브를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우니 하는 말이다. 그 어느 쪽도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주지 못하고 있다.

복지재원 조달을 비롯해 현재 가장 시급한 개선 분야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방책을 마련할 것인지를 먼저 논의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는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도 시원찮을 판에 의제 선점 운운하며 패를 갈라 목소리만 높이니 국민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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