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의 전쟁] 공공料·등록금 동결외 알맹이 없어 약발 “글쎄…”

1·13 대책 들여다보니

정부가 13일 내놓은 물가안정 대책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모두 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건 다 내놨다”고 자평할 정도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하,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 외에는 정부가 가격을 제어할 구체적 수단이 없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물가 억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천명함으로써 시장의 인플레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는 있다는 평가도 있다.

◇과도한 억제·반작용 우려도=이번 물가 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공공요금 인하와 대학 등록금 동결,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집중 감시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내용이어서 소위 ‘특단의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다. 전기·가스 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은 정부가 동결하면 되지만 나머지 대책은 모두 민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을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이 물가 대책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공공요금 동결 외에는 없다”면서 “금통위가 금리 인상 방안을 내놓으면서 그림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현재 물가 상승의 주 요인이 국제 원자재가 상승 등 ‘외부’에 있는 만큼 국내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원가 상승 요인을 무시하고 억지로 누른 물가가 하반기나 그 이후에 ‘급등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은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요금 등을 억지로 눌러놨지만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인상 요인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제 대응 효과는 기대=그러나 정부가 물가불안 조짐이 나타나자마자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밝히고 나선 덕에 시장의 인플레 심리를 일부 억제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원자재가 상승 등을 빌미로 편승·과다 인상을 해온 관행이 있는데 정부가 집중 단속 의지를 선포해 이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두부 캔커피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업체들이 가격 인하 방침을 내놓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새로운 게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정부가 그만큼의 의지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분명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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