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와의 전쟁 나섰다… 상반기 전기·가스료, 시외·고속버스 요금 동결

상반기에 전기·가스 요금은 물론 도로통행료와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동결된다. 6개월 만에 완공해 입주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를 짓는 민간 업체에 1조원의 자금이 2% 저리로 지원되며 봄 이사철에 맞춰 소형 분양·임대주택 9만7000가구가 조기에 공급된다. 국립대 등록금이 동결되고 사립대는 인상률이 3% 미만으로 억제된다. 스마트폰 요금제에 따라 주어지는 무료 음성통화 시간이 20분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원자재가 상승에 따라 공급 측면 충격이 예상보다 크다”며 “물가 압력이 조기에 진정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심리가 퍼져 경제의 안정 기반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최근 물가 불안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경제정책 우선순위를 물가 안정에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은 전세, 공공요금, 교육비, 가공식품, 석유제품 등 가계지출 비중이 크면서 최근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초점을 맞췄다.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원칙적으로 동결키로 했다. 중앙 공공요금은 전기, 도시가스(도매), 우편, 열차, 시외버스, 고속버스, 도로통행, 국제항공, 광역상수도, 통신, 유료방송 수신료 등 11개다.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택시, 쓰레기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물가 관리를 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난해보다 5배 많은 재정 지원을 하고, 반대로 실패한 지자체에는 재정 지원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공급 확대를 선택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 소형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올해 말까지 1조원을 2% 금리로 특별 지원한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 조건 가운데 ‘6개월 이상 무주택’ 항목을 없앤다.

또 정부는 스마트폰의 무료 음성통화 시간을 20분 이상 늘려 1인당 월 2000원 이상 요금 인하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공산품은 품목별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프라이드 치킨 등 가격거품 논란이 큰 제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석유제품은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가격을 대폭 올리고, 내릴 때는 찔끔 인하한다는 지적에 따라 가격결정 체계가 합리적인지 따져보기로 했다.

배추 마늘 고등어 등 농수산물의 경우 정부비축 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할당관세(특정한 물량까지는 현행 관세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 물량 등을 조기 방출한다.

김찬희 조민영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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