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이어 이번엔 전월세 5% 상한제… 민주, 파격 복지 정책 왜?

민주당이 ‘전세보증금 5% 상한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 전·월세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 정책에 이은 민주당의 또 하나의 파격적 복지 정책이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2일 “전·월세가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위는 원혜영 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10명 정도가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특위 구성을 의결할 계획이다.

전·월세 특위에서는 임대차 보호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계약 갱신 시 전세보증금 인상폭을 최대 5%까지로 제한한 전세보증금 5% 상한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러한 내용은 민주당 이용섭, 박영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에는 박지원 원내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이춘석 대변인 등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부와 여당은 사유재산 제한 논란, 일시적 전셋값 폭등 우려 등을 이유로 전세보증금 5% 상한제 등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은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법무부가 전세보증금 상한제를 검토해보겠다는 진전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상한선을 10%로 좀 더 늘리거나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월세 특위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승패를 가를 핫이슈인 복지논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셋값 폭등으로 민심이 크게 악화된 부분을 파고드는 동시에 민주당이 선언한 ‘보편적 복지’의 모습을 좀 더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13일 영유아 보육비 지원 및 아동수당 확대 등을 담은 무상보육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전·월세 특위까지 합세한다면 복지논쟁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책임 없는 구호로만 보편적 복지를 말하지 않는다”며 “여권이 예산·재정 뒷받침을 걱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지출구조 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과세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증세 수요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 발언은 자신의 강점으로 평가되는 합리성을 부각시키고, 무상복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