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오세창] 로스쿨 시대의 청년 변호사

우리나라에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최근에 정해진 내년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를 기준으로 할 때 2012년에는 1500명가량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판검사 임용 및 군입대자를 제외한 700여명 등 2200명을 상회하는 새내기 변호사가 우리 법률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게 된다. 그 이후 상황에 따라 더 많은 변호사가 양산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다소간의 제한은 있겠지만 외국 변호사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외국의 막강한 법률회사가 한국에 진출하고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 변호사자격 소지자 역시 국내로 진입할 것이어서 우리 법률시장에서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전문분야 경험·실력 쌓아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년 변호사들이 취해야 할 대처방안과 마음가짐, 변호사단체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본다. 첫째,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대처해야 한다. 산업 고도화로 인해 단순한 법률지식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영역이 점차 늘고 있다. 1970년대에는 부동산등기 관련 사건이 절반을 넘고, 80년대만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사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기본 지식만으로도 변호사로 살아갈 수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전문 지식과 경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분야가 많으므로 청년 변호사들은 걱정만 하지 말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성공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둘째, 낮은 자세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높다는 말이 있다.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는 오늘날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수긍하는 데 주저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 영국을 거론하기에 앞서 예전의 변호사와는 다른 자세, 즉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작은 일이라도 적극적 자세로 임해야만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변호사로서도 성공할 수 있다.

셋째,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명분 하에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대폭 증원한 데 이어 로스쿨 제도까지 도입했으면서도 정작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 우수한 인재를 다량 배출해 놓고 전적으로 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일이다. 이제는 대통령 직속의 대책기구를 마련해 국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정부, 인재 활용책 내놓아라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에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이 더 많은 사내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는 청년 변호사, 사내 변호사 채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년 변호사들이 다양하게 경험을 쌓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글로벌시대, 통일시대를 맞아 국제기구에 청년 변호사들을 파견하는 등 해외로도 널리 진출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한편, 통일법조단을 조직해 통일시대의 법률 연구 및 교육을 꾸준히 시행함으로써 통일 이후 법조인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지금은 한국의 변호사, 특히 청년 변호사들에게는 위기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도전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기에 누가 철저히 준비해 대처하느냐에 따라 각자의 운명은 달라질 것이다. 청년 변호사들이여, 꿈을 가지고 가슴을 펴고 다시 한 번 새로운 도전의 장으로 달려 나가자.

오세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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