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 서울 노인복지예산, 2.3배 증가”

서울의 급속한 초고령화로 노인복지 예산이 2030년에는 1조4000여억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12일 ‘초고령 사회 서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책보고서에서 2030년 시의 노인복지 예산이 1조4737억원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노인복지 예산 6338억원보다 2.3배 늘어난 수치다.

연구원은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7년 19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7%를 차지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근거로 이 같은 수치를 뽑아냈다.

항목별로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8569억원, 장기요양보험이 1481억원, 사회서비스 비용이 468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을 현행 52.6%에서 정부 목표치인 70%로, 장기요양보험은 5.3%에서 12%로 맞춘다면 노인 복지 예산은 1조960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760만명에서 2030년 627만명으로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1980년 31.6세에서 2030년 42.3세로 10세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 6.7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김경혜 선임연구위원은 “외환위기를 겪은 중·장년층이 노인이 됐을 때 노년층 빈곤과 소득 양극화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고령자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등 공공재정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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