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복심’ 이광범 행정법원 부장판사 사의

이용훈 대법원장의 측근 중 한 명으로 사법개혁 틀을 짜는 데 앞장섰던 이광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다음달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 수석부장은 2005년 이 대법원장 취임 후 법원행정처 인사실장으로 임명돼 판사의 근무평정 항목을 통폐합하는 인사 원칙을 세웠다. 친형인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형제 법조인으로 주목받았던 그는 박시환 대법관 등과 진보 성향 학술모임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으로 활동했다. 서울고법 형사부장판사 재직 때에는 ‘용산참사’ 재판 항소심을 맡아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해 검찰로부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기도 했다.

이 수석부장은 사표 제출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사 문제는 노코멘트”라며 답변을 피했다. 친형인 이 처장은 3월 퇴임하는 이공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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