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금액 삼성車 채권환수 소송… “삼성, 채권단에 6000억여원 지급하라”

사상 최대 금액의 민사소송인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소송에서 삼성이 채권단에 600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종석)는 11일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삼성그룹 계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계열사가 채권단에 60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단이 손실보상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게 됨으로써 그렇지 못한 때에 비해 큰 이익을 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약금을 감액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합의 당시에는 양쪽 모두 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상장 외에는 제값에 처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삼성그룹 계열사는 남은 삼성생명 주식 233만여주를 팔아 아직 갚지 못한 1조6338억원과 위약금 764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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