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늘었다… 지자체들, ‘필수 접종’ 재정 떠안아

어린이들에게 필수예방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에서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사업비 338억여원이 누락됐으나 지자체들이 의료 복지 강화를 위해 재원을 짜내고 있기 때문이다.

필수 예방접종은 홍역과 결핵 등 주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에게 백신을 주사하는 것으로,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무료 접종이 가능했으나 일반 병원에서는 1만5000∼2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인천시는 15일부터 인천지역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0세∼만 3세 영·유아를 위한 7종 국가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1만5000원을 전액 부담하고 10개 군·구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필수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0세∼12세 영·유아와 아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폭을 확대했다. 도가 9000원을 추가 지원해 6000원만 부담하면 필수예방접종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도민들은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 B형간염, 수두 등 8종 접종을 받을 경우 1만5000원을 부담해왔다. 부천시는 지난해 3월부터, 광명시는 2009년 10월부터 12세 이하의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전액 지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종로구와 구로구는 올해 3월부터 12세 이하의 예방접종비를 전액 부담한다. 동작구는 만 3세 미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용산구는 17일부터 만 2세까지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다. 강남과 서초구는 올해부터 12세 이하의 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한다. 전체적으로는 25개 자치구 중 8곳만 민간 병원의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 전액 지원을 공약했지만 올해 시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보다 재정 여건이 훨씬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필수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명이 옹색하다는 지적이다.

경북에서는 올해부터 구미시가 처음으로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충남 당진군도 올해부터 12세 이하의 8종 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중이다. 현 당진군수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저출산 시대 출산 장려 차원에서 하반기부터 접종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

전국종합=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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