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지원 복지사업 대폭 축소… “민주당 복지정책은 망국적 포퓰리즘” 吳 시장 주장 연장선?

서울시가 자치구와 매칭펀드(공동투자) 방식으로 운영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주민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어서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지난해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올해 축소 내지는 폐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는 10일 자치구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123개에서 올해 107개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노인교실 운영, 문화학교 운영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재가복지봉사센터, 그린웨이 조성 등 19개 세부 사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또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 보조율을 95%에서 90%로, 노인종합복지관은 95%에서 80%로 낮추는 등 13개 사업의 보조 폭을 줄인다.

노인건강검진비 보조율은 100%에서 70%로,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재비 보조율은 70%에서 60%로 낮아진다. 시가 전액 부담하던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과 공공기관 담 녹화 사업도 올해부터는 보조율이 각각 50%, 70%로 낮아진다.

반면 서울시가 올해 새로 지원하는 사업은 주거정비 공공관리 사업 등 3개에 그쳤다. 보조폭이 커지는 사업도 치매노인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 설치 사업과 학교체육시설 복합화 사업 등 2개에 머무르는 등 전체적으로 지원 대상과 폭이 크게 줄었다.

이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준을 조정한 것”이라며 “사업 효과가 적거나 올해 종료 예정인 사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시민 불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 보조금 축소로 일부 사업의 파행과 중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자치구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시가 지원을 줄인 예산만큼 갑작스럽게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시 보조금 축소로 재정 부담이 커진 자치구에서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보조금이 축소되는 예산이 뭔지 구체적인 사항을 통보받지도 못했다”며 난감해 했다.

다른 구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연간 10억원 이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한 자치구 예산 관계자는“시 재정이 풍부할 때 예산을 일률적으로 나눠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정반대”라며 “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떠넘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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