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 회담] ‘한반도 유사시 日군수지원’ 등 민감사안은 빠져

한·일 군 당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추진을 발표하면서 아직 논의가 초보적인 단계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표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양국은 국제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 상호협력과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찾아가기로 했다”며 “주변국의 관심과 국민정서를 감안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일 군사협력 강화가 동북아에서 불필요한 ‘신 냉전구도’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일각의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우선 주변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호군수지원협정부터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한·일 양국은 해군 간 수색·구조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인도적인 지원 및 재난 구호활동 시 협조하고 있지만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통해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수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더욱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군수지원협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양국 정보 교류에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첨단 군사위성 등을 갖추고 북한에 대한 감시정찰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과의 정보 교류는 우리군의 북한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양국 군사협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라는 공동안보 사안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사태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중국-러시아와 한국-미국-일본의 ‘신 삼각 냉전구도’를 불필요하게 강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국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양국 군사협력은 주변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적인 차원의 구조 활동 등에 제한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어쨌든 양국이 두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양국 군사협력은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한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시간 가까이 김관진 국방장관과 회담했다. 11일 예정된 도라전망대와 평택2함대 방문 일정은 한국의 분단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곳을 보고 싶다는 일본 측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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