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민투표로” VS 서울시의회 “정치적 술수”… ‘무상급식’ 전쟁 가열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무상급식 전면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주민투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데다 과반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정치적 술수”라고 일축, 주민투표 시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에 발목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기에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면 시 역사상 처음이 된다.

오 시장은 “복지 포퓰리즘 논쟁은 ‘먹고 살 만한 나라’에서 ‘정말 잘사는 나라’로 가는 길목에서 나온 유혹의 덫이기에 확실하게 경계하고 가야 한다”며 “무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를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의 지갑을 여는 것도 부족해 자녀의 지갑까지 열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시민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시의회 오승록 민주당 대변인은 “무상급식 조례가 이미 공포됐고 예산이 효력을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은 조례와 예산을 무시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주장해 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순전히 정치적인 목표로 제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민투표를 하려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줄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며 “시행을 목전에 두고 투표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학교 현장에 혼선만 초래할 뿐”이라며 오 시장의 무상급식 TV 토론 제안을 거부했다.

강주화 박지훈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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