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기강 바로잡아야 레임덕 줄인다

청와대 공직자들은 청렴, 준법정신, 솔선수범, 능력 면에서 다른 공직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이고, 자신을 발탁한 대통령에 대한 책무다. 자격 없는 인사가 권력을 쥐게 되면 대통령은 물론 국가와 국민에게 불행을 초래한다. 최근 불거진 청와대 인사들의 비리와 부도덕한 행태는 공정사회를 비웃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청와대 직원 비리를 조사하고 기강을 다잡는 민정수석실 배건기 감찰팀장이 10일 함바집 운영업자 유모씨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사직서를 냈다. 배씨는 “정정당당하게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유씨 진술만 나온 상태여서 배씨 수뢰 혐의를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가 사직서까지 낸 정황으로 미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배씨는 2009년 2월 자동차 접촉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위세를 부리다 구설에 오른 적도 있다.

청와대 경호처 정보통신전문기술직 간부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 경호장비 업체로부터 2500만원을 받고 대공 방어 시스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됐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씨가 지난해 11월 돌연 사직서를 내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의원면직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부 감찰 시스템이 먹통임을 드러낸 셈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발언도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지원관실은 2008년 9월 민간인 사찰 피해자 조사 내용을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 그럼에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정 후보자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정 후보자와 배씨 같은 인사를 요직에 기용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검증 시스템을 원점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그래야 레임덕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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