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준금리 올려 물가 관리해야

물가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5%나 솟구쳤고 특히 무 배추 생선 과일 등 신선식품은 평균 49%나 올랐다. 물가 오름세는 새해 들어서도 여전해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당연한 대응이다. 올 경기가 지난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가 빠르게 뛰기 시작하면 서민가계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물가 목표치로 3% 이하를 거론하자 관련 정부 부처들이 뭔가 과잉 대응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신임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를 물가관리기관으로 자리 매김한 것은 한편의 코미디다. 공정위의 임무는 물가관리가 아니라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다잡고 담합을 감시하는 등 경쟁정책 운용이다. 경쟁정책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성과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대학총장들을 상대로 지난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정부가 공무원 급여를 올해 5.1% 올리기로 해놓고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인상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대학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등록금 내역을 따져 필요 이상으로 책정된 부분을 삭감하는 것과 정부가 물가압력을 내세워 등록금 인상 자체를 압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팔목 비틀기 식 물가관리는 옳지 않다.

행정력으로 물가를 잡을 경우 득(得)보다 부작용이란 실(失)이 더 많다. 한껏 눌러놨던 가격은 언젠가 한꺼번에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물가 원인이 과잉 유동성, 원자재값 상승, 계절요인에 따른 신선식품가격 급등 등에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한 물가관리가 요청된다.

물가관리는 수급을 조율하거나 기준금리를 올려 수요를 낮추는 것이 정공법이다.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물가를 잡는 것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라면 큰일이다. 올 5%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최대한 늦추려는 행보는 거시변수를 인위적으로 조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은은 오는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공법을 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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