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도 동결한다… 학원비도 단속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유치원비 동결을 추진하고 학원비 인상도 억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1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청와대에서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회의)를 갖고 물가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9일 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유치원비 동결을 목표로 교과부와 각급 시·도 교육청에 ‘유치원비 종합관리단’을 만들어 이달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민 생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대학등록금에 이어 유치원비도 동결을 원칙으로 인상을 최대 억제하기 위해 유치원비 관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유치원비 동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달 셋째 주 중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만나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 시설 확대를 통한 유치원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육 과정을 개편하며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는 학원 수강료를 전면 공개해 학원비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억제할 방침이다. 학원비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적정 수강료에서 벗어난 고액 과외를 막을 방침이며 학원비의 불법 현금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뤄진다.

한편 경제부처 수장들이 교체된 뒤 처음으로 10일 열리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선 물가 대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선 고유가로 인해 촉발된 위기 상황을 반영해 각종 경제 지표가 하향 조정되는 데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동원한 물가 억제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생활필수품 사재기, 담합 등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하며 석유, 자동차, 의료, 사교육 등에 대한 가격 담합·독과점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억제 수단인 금리와 환율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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