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관련 당정협의] “전세난 등 정부인식 안이”… 구체적 조치 촉구

국회 귀빈식당에서 7일 열린 정부와 한나라당의 물가 관련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부처별 대책을 종합해 당에 보고했다. 연초부터 심상치 않은 기세로 뛰고 있는 물가를 잡기위한 정부 차원의 총력전을 예고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전 7시30분 시작된 당정협의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 등과 2시간 가까이 물가안정 대책을 검토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물가불안 요인이 확대돼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플레 기대가 상승하면서 금년도 물가안정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또 설을 앞두고 물가가 지나치게 뛸 경우 민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택기 의원은 “전통시장에 가보면 실제 물가를 체험할 수 있는데, 정부 당국자들은 현장에 가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유가와 관련, “국제유가 상승 때 같이 올라갔다가 국제가격이 내려가도 안 내려가는 게 대한민국의 유가”라며 “확실하게 잡고 더 깎으라”는 당의 요구가 있었다고 심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의원들은 또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억제를 잘하는 자치단체나 공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보고하자 적극 찬성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종구 의원은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근본적으로 원화를 절상하고 통화관리를 해야 한다”며 “통화량이 줄지 않으면 물가를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문제를 거론하며 이견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물가대책이 너무 거시적이고,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의원은 “정부의 물가대책이 기존에 거론돼 왔던 내용을 종합한 수준이었을 뿐 당장 물가를 잡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는 거의 없었다”며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셋값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안이하다고까지 느껴졌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전셋값 추가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하며, 장기적인 공급 확대 외에 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정부가 밝힌 물가 대책은 추후 논의를 거쳐 오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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