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년후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

민주당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고,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는 의료정책을 내놨다. 민주당은 6일 정책의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현재 40% 수준인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10%까지 낮춰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할 방침”이라며 “외래치료비의 본인부담은 30∼4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서민 부담이 큰 간병 비용 등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저소득층의 보험료 면제 등도 추진키로 했다. 진료비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으로는 단계적 포괄수가제(입원) 및 주치의제(외래)와 지역별 병상총량제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책을 도입할 경우 8조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정치권에서 또 다른 ‘복지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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