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하도급 위반 과징금 최고 ‘5배’

올해부터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선이 크게 높아진다. 또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치르는 업체에 과징금을 깎아주던 규정은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라도 조정 과징금 상한은 법 위반 금액의 2배에서 3배로, 스스로 고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엔 법 위반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법 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을 폐지하고 하도급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3대 가이드라인 사용에 대한 과징금 감경혜택을 가이드라인당 20%에서 5%로 축소했다.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도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과징금 부과 대상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21개에서 22개로 늘어난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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