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시·도, 초·중·고 전면 또는 부분 무상급식

‘무상급식’ 2011년부터 본격 시행… 뿌리 내릴까

뜨거운 찬반 논란을 겪은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무상급식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나온 지 불과 6개월 만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전국 16개 시·도 중 11곳에서 초·중·고교 전면 또는 부분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무상급식 원년에 대한 교육계의 기대감은 높지만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

◇무상급식이 주류=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은 최소 초등학교 3개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시행한다. 시교육청 예산 1162억원으로 3개 학년 무상급식 몫을 마련했다. 또 서울 시내 자치구 21곳도 구별로 1개 학년 상당의 무상급식 예산을 배정해 최대 4개 학년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서울시의회는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추가 예산을 배정했지만 서울시가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양측이 극적으로 타협하면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가능하다.

경기도도 올해 전체 초등학생의 97%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고양 과천 구리 등 24개시는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재정난을 겪는 광명·시흥 등 7개시는 3∼6학년만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무상급식 예산 1942억원을 마련했고 경기도도 400억원을 지원했다,

충북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초·중생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광주는 지난해 11월부터 모든 초등학생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 도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밖에 인천 부산 등 11개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무상급식이 아닌 기존과 같은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대전 강원도 등 5곳뿐이다. 대전에서는 시가 초등학교 1∼3학년 무상급식을 추진했지만 시교육청이 반대했다. 강원도에서도 도와 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의회가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무상급식 시행이 무산됐다.

◇여전한 찬반 논란, 지속 가능성도 미지수=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측에서는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인 만큼 무상급식이 헌법정신의 구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로 빈곤층 학생의 눈칫밥 먹기, 낙인찍기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학생 건강에도 기여한다고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지난해 2학기부터 6학년 무상급식을 실시중인 서울 숭덕초등학교 김명운 교장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학생이 급식비 지원 문제로 자존심 상하지 않아서 좋아하고 학부모도 적은 액수지만 급식비 부담이 줄어서 좋아한다”며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 중에서도 ‘돈을 내고 급식 받겠다’고 말한 학부모가 한분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은 여전하다. 서울시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무상급식 반대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불을 지피고 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급식 지원 기준이 빈부가 아니라 학년이 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급식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무상급식 찬반 목소리가 커지면서 무상급식은 단순한 급식 정책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정쟁 소재가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정적 입장이다. 교과부는 서울·경기도 교육청 등이 학교신설비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해당 교육청에 대해 교부금 삭감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해당 교육청은 “무상급식으로 예산을 전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부금이 깎이더라도 무상급식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교육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상급식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느냐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무상급식이 유지·확대되려면 현재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무상급식 예산에 중앙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찬성 측에서는 정부의 급식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중앙 정부 지원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의 ‘한때 유행’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영양교사와 조리원수의 적정 수준 확보 등 무상급식 ‘인프라 구축’도 절실하다. 배옥병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 추진운동 공동대표는 “현재 서울시내 학교에서 조리원 1인당 학생수는 200∼300명에 육박하는데 이를 100명대로 떨어뜨려야 급식의 질이 좋아진다”며 “이를 위해선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야 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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