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신년연설-경제운용 방향] 고성장+물가안정… 서민·중산층 지속 지원도

집권 4년차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신년 연설에서 밝힌 올해 경제운용 방향은 ‘5%대 고성장’과 ‘3% 수준의 물가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제 대통령’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만큼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경제가 활성화돼야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6%대 성장세를 보여 올해도 5% 성장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과 이공계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물가를 3%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배추파동 등으로 서민체감물가가 많이 올라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올해는 농산물 생산량 예측시스템을 과학화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연초부터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가 들썩이고 있어 5% 고성장을 하면서 3%대로 물가를 묶어놓기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 의존도가 높아 대외경제변수에 쉽게 휘둘리는 우리 경제 체질상 5% 성장도 낙관하기 힘들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최근 ‘더블딥(경기가 좋아졌다가 다시 침체되는 현상)’ 우려를 딛고 각종 호전된 지표들을 내놓고 있지만 유럽 재정위기 불안감과 중국의 긴축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에 이어 서민·중산층 지원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친서민 정책들과 ‘공정사회’를 위한 후속대책들이 더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학비즈니스 벨트 입지 선정, 공기업 이전, 5+2 광역경제권 추진, 75조원의 동·서·남해안권 발전계획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고질적 병폐인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키우고 다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세계 경제영토’를 넓혀 가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층을 ‘G20 세대’라고 명명하며 청년 일자리를 꼼꼼히 챙기겠다는 약속도 했지만 고착화된 청년 실업난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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