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신년연설-사회복지 분야] 복지 포퓰리즘 비판… 맞춤형 복지 강조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신년특별연설에서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의 복지 정책 발언은 신년연설의 주요 부분인 ‘삶의 질 선진화 전략’을 언급하면서 나왔다. 삶의 질 선진화 전략은 최근 청와대에 입성한 박형준 사회특보가 직접 초안을 잡고 다듬은 내용이다.



대통령의 복지 정책 언급은 최근 정치권의 복지 논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차기 유력 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연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개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등의 정책을 주창하고 있다. 서울시도 무상급식을 둘러싼 오세훈 시장과 의회 간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청와대 관계자도 “복지 논쟁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즈음에 복지 정책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신년연설에 복지 포퓰리즘 비판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박 전 대표를 의식했다기보다는 야당의 보편적 복지론을 비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새로운 10년을 여는 해’를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FTA 협상 타결 등을 거론하며 세계국가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의 10년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일류국가가 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대한민국은 국운이 융성하는 좋은 흐름을 타고 있으며, 기회가 왔을 때 선진국의 문턱을 단숨에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단합을 위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각자가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이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강기정 의원의 김윤옥 여사 의혹 관련 폭로 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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