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종편 살리기 광고 특혜 땐 미디어 업계 붕괴 불보듯

Է:2011-01-03 18:24
ϱ
ũ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종편 살리기 광고 특혜 땐 미디어 업계 붕괴 불보듯

(3) 공정한 게임의 법칙 세워야

종합편성채널 및 신규 보도채널 도입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미디어 생태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규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두다가는 신문과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업계 전체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과 관련해 누차 ‘적자생존’ ‘시장원리’ 등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에서 규제기관이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종편 지원을 예고하고 있다.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4개 법인에 대주주로 참여하는 신문사들은 자사 지면을 통해 노골적으로 종편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종편은 종합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에서 의무 재전송, 중간광고 허용 등의 혜택을 받았다. 또 지상파는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60∼80%까지 편성해야 하지만 종편은 20∼50%까지만 편성하면 된다. 지상파는 하루 19시간만 방송할 수 있지만 종편과 보도채널은 24시간 방송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종편은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종편 사업자들은 또 종편에 황금채널을 배정할 것을 요구한다. 황금채널은 케이블TV에서 낮은 번호대의 채널을 일컫는다. 현재는 지상파 방송과 홈쇼핑 채널이 엇갈려 배치돼 있다. 홈쇼핑 사업자들은 매년 유선방송사업(SO)에 4000억원 이상의 송출 수수료를 지불하고 황금채널을 사용 중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종편에 한 자릿수의 낮은 번호라는 채널 특혜는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할 수 있느냐”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고려하고 있다. 방송 특성상 시청자 위주로 행정적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답해 황금채널 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채널 편성권은 사업자의 고유 권한이며 이를 침해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5년까지 광고 시장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13조8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특정시간대 광고를 늘리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먹는 샘물(생수), 의약품 등 현재 방송광고가 금지된 품목의 제한을 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8조100억원가량인 전체 광고 시장을 급격히 키우려는 욕심이 앞서 부정적인 효과를 간과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광고의 일방적인 정보만 습득해 약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나 오남용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 산업 논리의 잣대로 방송광고 늘리기에만 급급한 건 몰상식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종편과 보도채널은 광고영업에서도 특혜를 받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2009년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안을 의결하면서 지상파 광고는 공영이든 민영이든 미디어렙에 위탁하도록 했다. 반면 종편과 보도채널은 직접 영업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놨다. 보통 신규 방송 사업자라면 광고 유치가 힘들 수 있지만 종편 사업자는 모두 대형 신문사다. 신문광고 영업으로 다져진 노하우와 매체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방송광고에서도 큰 힘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 시장에서 신문과 방송 등 이른바 ‘올드미디어’는 점차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인터넷, 모바일 등 새로운 매체의 광고량은 점점 늘고 있다. ‘올드미디어’에 속하는 종편이 광고영업에 뛰어들면 시장을 개척하기보다 기존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상길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지상파 광고 중에 종편으로 넘어가는 물량은 적을 것이다. 결국 신문을 가진 종편이 신문으로 쌓아놓은 영업력을 바탕으로 신문 시장과 기존 케이블 업계의 광고를 끌어오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보도에서 영향력 있는 신문이 광고를 요구하면 광고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철수 한신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정부는 종편이 사업 초기에 과열경쟁을 하지 않도록 숨고르기를 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편은 하나의 독립된 방송사로 봐야 하는 만큼 지상파, 케이블과는 다르게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