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판이 바뀐다] 안보·경제·차기 대선 적절한 관리가 핵심

청와대의 2011년 집권 4년차 구상 키워드는 ‘관리’가 될 전망이다. 한반도 위기상황 관리, 정치상황 관리, 경제상황 관리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남북간 대치 상태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가장 큰 돌발 변수로 자리 잡았다. 이 대통령이 기존 대북 원칙론을 유지하는 이상 북한의 추가 도발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3차 핵실험, 서해 5도를 비롯한 전방지역 국지 도발 가능성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준비해 온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안보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추가 도발시 강력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한·중 갈등이 계속되고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이 계속될 경우 이 대통령의 안보 관리 능력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1일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한·중 외교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으로는 차기 대선 관리가 핵심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여권 내 대권 논의의 조기 확산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유력한 차기 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지면서 이른바 사전 정지작업을 했다. 그러나 2012년 19대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한나라당의 원심력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말 대선 출정식에 버금가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김문수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이재오 특임장관, 임태희 대통령실장, 정진석 정무수석이 ‘사심’ 없이 여권 내부를 컨트롤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관계 회복도 관심을 모은다. 세밑 개각을 통해 입각하는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도 난제다. 대포폰 논란 등 야당 공세도 부담이다.

경제 관리도 청와대의 새해 주요 과제다. 이 대통령은 올해 ‘성장률 5%, 물가상승률 3%’라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재정 투입도 한계에 달했고, 세계 경제 불안정성이 계속되는 만큼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집권 4년차 상황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넉넉지 않다. 이 대통령의 상황 관리가 실패하거나 권력형 비리 등 돌발 변수가 터질 경우, 정치권에서는 ‘레임덕(권력누수)’이라는 단어가 급속도로 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이 대통령에게는 기회이자 위기의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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