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위기 관리는 인재 등용에 달렸다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해 수석비서관급 실장을 두기로 했다. 국가위기관리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관하고 위기 시 초기대응 지휘와 평시 점검, 재난 재해를 포함한 각종 위기 상황 및 정보 분석, 24시간 상황 모니터링 등을 하게 된다. 새 시스템에서는 필요한 보고가 1분 내에 대통령에게 전달된다고 한다.

위기관리 조직 개편은 현 정부 들어 네 번째이다. 출범과 함께 NSC 사무처를 폐지하고 행정관급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정보상황팀을 운영했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일어나자 위기상황센터로 확대 개편해 외교안보수석 밑에 두고 비서관급 국가위기상황팀장을 두었다. 지난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지자 국가위기관리센터로 격상해 신설한 안보특보에게 맡겼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은 이번 조치로 정책을 관장하는 외교안보수석실과 위기 대응을 담당하는 국가위기관리실로 나뉘고 안보특보는 허공에 뜨게 됐다.

국가위기 발생 때마다 관리기구를 바꿔봤지만 새로운 상황이 터지면 매번 허둥댔다. 외양간을 고치고도 다시 소를 잃은 격이다. 문제는 외양간이 아니라 사람에 있는 것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 시스템을 바꾸고 책임자 격을 높여도 능력 있는 인물이 그 자리에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청와대에 군 경력이 풍부한 안보특보와 국방비서관이 있었지만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하자 “단호히 대응하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라는 요령부득의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다.

실장에 군 출신 인사들이 거론된다고 하나 그럴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 군 출신이 국가위기를 잘 다룬다는 것도 편견일 수 있다. 군에도 관료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한다. 연평도 도발 관련 대통령 메시지는 관료적 발상이 빚어낸 참화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위의 옥상옥(屋上屋)이 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이를 운용하는 사람에 달려 있다. 실력이 의심스런 정치적 군인보다 분석력과 판단력이 뛰어난 인재를 기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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