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시간강사 처우 개선 등 교육복지 투자 확대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내년도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3조3747억원(8.1%) 늘어난 44조3995억원이다. 기금까지 포함한 총지출은 48조4336억원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도 재정투자 기본방향은 ‘교육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친서민 교육복지 발굴’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어디에 중점 뒀나=교과부는 저소득층 학생과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교육복지에 투자를 확대했다.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액은 올해 1817억원에서 3312억5000만원으로, 지원 대상도 5만7000명에서 8만9000명으로 늘었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액수를 늘리고 대학생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000억원을 새로 편성한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전국 690여개 특성화고(전문계고) 재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눈에 뛴다. 교과부는 전국 691곳의 특성화고 재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1264억원을 편성했다. 시간강사들의 강의료 단가 인상 등 처우개선에도 805억여원을 반영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시간강사의 추정연봉이 올해 1148만원에서 내년 1417만원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도 신설해 17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 개발 투자도 확대했다. 교과부는 국내 박사들에게 좋은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 박사양성사업을 신설해 9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1210억원,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 2370억원 투자 등 기존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부문별 예산=교과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초·중등 부문은 올해보다 2조9550억원 늘어난 35조8312억원이 책정됐다.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은 학교교육재정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투입됐다.

반면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5조131억원으로 올해보다 417억원이 줄었다. 대학구조개혁지원금,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지원금이 30억원씩 크게 줄었다. 매년 대폭 늘었던 입학사정관제 지원예산은 351억원으로 올해보다 1억원만 늘렸다. 입학사정관제가 특목고 학생을 뽑는 통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제도를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는 내실을 기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기초·원천 연구, 우주·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등에 중점을 뒀다. 과학기술연구지원액은 올해보다 1167억원 늘린 1조6587억원으로 편성했다. 나로호 3차 발사에 180억원,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 등에도 200억원을 새로 투자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올해 5378억원에서 1112억원 증액된 6490억원을 편성했다. 대학 및 시·도의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액을 45억원으로 확대하고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전문대학교육역량 강화에 2600억원을 반영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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