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세연장법안 하원 통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이 추진한 부자감세 연장 법안이 16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최종 통과됐다. 지난 15일 상원에서 찬성 81표, 반대 19표로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77표, 반대 148표로 의결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기다리게 됐다.

의회 통과가 완료된 감세연장 법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도입된 감세 조치를 2012년까지 연장하는 게 골자다. 당초 민주당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 감세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일 공화당과의 타협에서 이를 양보했다. 이밖에 감세연장 법안은 사회보장세도 2％ 포인트 낮추고, 상속세 면제 기준을 1인당 500만 달러로 높이며, 최고세율은 35％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요구를 수용, 실업수당 지급기간을 13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있다.

이로써 미국은 내년 세금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가 초래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규모가 8580억 달러나 되는 감세연장 법안은 ‘숨은 경기부양책’이라고 평가받는 상황이다.

이번 타협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도 관심사다. 여론조사 기관 PPP가 타협안이 나온 직후인 10~12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바마 지지율은 오하이오에서 11·2 중간선거 전보다 4% 포인트 오른 42%, 위스콘신에선 10% 포인트 상승한 47%에 달했다. PPP는 오바마의 타협에 대한 무당파층 지지율이 급등한 것으로 봤다.

타협안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 6~12일 성인 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내 진보주의자들의 오바마 지지율은 79%로, 중간선거 1주일 전의 88%보다 9% 포인트 떨어졌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타협 전체 과정을 볼 때 확실한 승자는 (협상을 주도한) 존 카일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라면서 그가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비준을 약속하지 않고도 상속세 대폭 감면 등을 얻어냈다고 평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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