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부 정책 평가’… 노동·부동산 ‘방긋’-친서민 정책은 ‘울상’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이명박 정부 정책 가운데 노동과 부동산, 규제개혁 등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친서민 정책 등은 혹평했다.

한경연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와 선진화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기업, 노동, 위기극복, 규제개혁, 부동산, 세종시, 4대강 살리기, 외교·통상, 대북 등 9개 분야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하지만 친서민 정책을 비롯해 재정건전성 및 감세, 공기업 선진화, 정부개혁, 교육, 녹색 등 6개 분야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기업정책에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산분리 정책 완화, 노동정책 분야에선 법과 원칙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에서 일관성을 지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친서민 정책은 시장경제 원칙을 손상하고 과잉복지와 선심성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사업의 대형화에 따른 공기업 부채와 정부 부채의 급증, 세율인하 유보 등 재정건전성과 감세정책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용웅 선임기자 yw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