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파동’ 일제 사할린 징용자에도 불똥… 유골 실태조사 예산 전액 삭감됐다

일제 때 러시아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 징용됐다 사망한 한국인 노무자들의 유골 실태 조사를 위한 예산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강행 처리 파동 때 전액 삭감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광복 이래 처음으로 남편 또는 아버지의 묘지를 찾을 꿈에 부풀어 있던 유족들은 관련 예산이 ‘0원’이 됐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당초 사할린 징용 사망자들의 묘지 및 유골 조사를 위해 내년도 사업비로 6억8000만원을 배정한 행정안전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국회 예결특위에 넘긴 바 있다. 행안위 여당 의원들이 유족들의 한을 풀기 위한 조사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맹형규 행안부 장관도 흔쾌히 동의해 만들어진 결실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심의되지 못한 채 통째로 누락되고 말았다. 한나라당 수뇌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소수가 밀실에서 하룻밤 동안 다급하게 전체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이 부분을 삭감해 버린 것이다. 행안위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황당해하는 상황이다.

행안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15일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등이 재정부 공무원들한테 놀아난 것”이라고 분개했다. 김 의원은 “맹 장관과 상의해 사업비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유정현 의원도 “어제까지 삭감 사실을 몰랐다. 징용 사망자들 유골을 조사해 봉환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고 사업비도 얼마 안 되는데, 유족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됐다”며 “내년부터 현지 조사를 꼭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예결위에서 증액심사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모두의 공감 속에 100% 통과됐을 사안”이라며 “날치기 불똥을 맞아 그렇게 느닷없이 백지화될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항의집회 등을 준비 중이다. 중국·소련 이산가족회 수도권 지역 회장인 신윤순(66)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 ‘사할린 유골 봉환이 착실히 진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예산도 없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단단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h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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