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치참여 요구 재점화… 정치수업 등에선 이견 심화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의 정치참여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례적으로 교원의 정치활동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서로를 격렬히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연대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장석중 전교조 위원장 당선자는 당선 일성으로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그는 “다른 교원단체와 연대할 방침”이라고 교총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두 단체는 연대는커녕 감정싸움 기미까지 보이고 있다. 교총이 내건 3대 전제조건이 발단이 됐다. 전교조의 과거 정치수업에 대한 통렬한 반성, 앞으로 정치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약속,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단계적 정치참여 추진 등이 포함됐다.

전교조는 발끈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14일 “선의의 대화 요구에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교원단체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현 정권과 코드를 맞춰서 잘못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준 교총이 먼저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과부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의 정치활동은 헌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면서 “교원의 정치활동은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고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대 교원단체 모두 “대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교총과 전교조가 극적으로 연대할 경우 교원의 정치참여를 둘러싼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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