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때 장학재단채권 동의안 누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연 60억 더 내야”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인 장병완 의원은 13일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 당시 한국장학재단 채권 등 3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누락해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누락된 국가보증 동의안은 2011년 발행 한국장학재단채권과 구조조정기금채권, 2011년 만기 예보채상환기금 등 3건이다. 국가재정법 92조에 따르면 국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문제는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이 없는 경우 금리가 높은 무보증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장 의원은 “무보증 채권은 보증 채권에 비해 발행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 대출을 받는 학생들이 져야 할 추가 이자 부담액이 연간 6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조조정기금채권, 예보채상환기금의 경우도 국가보증을 얻지 못함에 따라 금리 상승으로 인한 국민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한나라당이 ‘형님 예산’은 대폭 증액시키면서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막장 정치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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