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저축은행] “예금보험 한도 축소 등 대수술 필요”

(하) 정부대책·전문가 조언

사실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은 금융업계에서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2003년 가계대출 위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PF 부실을 메우는 데만 벌써 5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카드사태를 망각한 듯 땜질식 처방만 하다 보니 국민혈세를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이다. 저축은행의 부실 반복을 막기 위해 이제는 근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기처방으로는 안돼”=저축은행 부동산PF 처리방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 방침은 ‘단계적인 구조조정’이다. 1단계로 구조조정기금이나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부실 PF대출을 인수하고, 2단계로 해당 저축은행이 대주주 증자나 제3자 매각,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몇 년에 걸쳐 저축은행에 자체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줬음에도 상황은 악화일로다.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이상 공적자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전국 105개 저축은행 가운데 상위권은 자산 규모가 8조∼9조원에 이를 정도로 몸집이 커졌지만 규제 전반의 시스템은 20년 전과 거의 달라진 게 없다”면서 “규모가 큰 곳은 은행 수준의 규제를 가하되 영업 영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과 대부업체에 끼어 안정적인 수익모델이 없다 보니 무리하게 고위험·고수익을 쫓게 되고 이게 부실로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털어놨다.

◇예금보험 한도 축소가 급선무=한국개발연구원 강동수 금융경제연구부장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2001년 저축은행의 예금보험 한도를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는 바람에 막대한 돈을 모집하기 쉬워졌고, 예금자에게 고금리를 주기 위해 무분별하게 대출을 늘리면서 2003년 신용대출, 이번 부동산 PF대출 위기가 벌어지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또 대부분의 저축은행 지배구조가 대주주 지분이 50%가 넘는 오너 운영 구조여서 리스크관리에 소극적인 데다 금융당국은 기껏해야 2∼3년에 한번 저축은행을 조사하는 등 감독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공적자금 투입과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액션 프로그램’, 예금보험 한도 축소 등의 제도 개선이 동시에 병행돼야 저축은행이 자생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1차적으로 금융당국이 감독을 소홀히 한 데 원인이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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