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식아동 급식예산 삭감 옹졸하다

그제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방학 중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중앙정부의 방학 중 급식지원 예산은 지난해 541억원에서 올해 285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결식아동은 빈곤이나 부모의 질병, 사망, 가출 등으로 하루 한 끼 이상 굶거나 외부 도움이 없으면 굶을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들에 대한 급식은 학기 중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방학 때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보조를 받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교육청이 학기 중 급식을 지원하는 아동은 69만명인 데 반해 지자체의 방학 중 급식지원 아동은 27만명뿐이라고 한다. 굿네이버스와 굿피플 등 사회복지단체들이 일부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방학 중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지금도 줄잡아 수십만명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급식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이 사업이 원칙적으로 지자체 소관사항인 데다 현재 중앙정부 재정상태가 녹록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자체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한 뒤 삭감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현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30%에 불과하고 일부 기초단체는 10%를 밑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자체들이 이를 온전히 떠맡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물론 중앙정부 지원이 사라진다고 해서 수십만명이 매일 점심을 굶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뭘 먹기는 하지 않겠는가. 그렇더라도 지원예산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리는 것은 옹졸한 처사다. 사회 기반시설 확충과 국가브랜드 고취 등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200억∼300억원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까지 아껴서 투입해야 할 만큼 시급하다고 과연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자칫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중심 실용주의와 공정사회 어젠다가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사안으로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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