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무상급식… 인천 ‘전학년 확대’, 경기 ‘무산’

인천에서는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인 반면 경기지역은 무상급식 도입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가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한 142억원보다 30억원 늘린 172억원을 수정·가결했다.

인천시내 226개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가 당초 계획한 3~6학년이 아닌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기획행정위가 증액한 시 예산은 내년 2학기부터 1~2학년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시가 분담할 금액(59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나머지 예산은 자치구와 시교육청이 부담할 전망이다.

전면 무상급식은 내년 2학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2학년 무상급식 시설을 갖추지 못한 14개 초등학교에 관련 시설비로 100억원의 추가 예산과 6개월 가량의 설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은 시교육청의 급식시설 확충 예산은 물론 구·군 예산까지 확보돼야 가능한 만큼 이달 시의회가 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야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 학생들은 내년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교육청이 전액 지원하는 4개 군을 제외한 27개 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책정했으나 정작 도가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학교급식경비 관련 자치단체 대응투자 예산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학교급식비는 도교육청 1943억원, 시·군 자치단체 대응투자 1176억원 등 모두 3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초등학교 전 학년 83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 3308억원의 94.3%에 해당한다.

그러나 도가 무상급식 예산에 반대하는 데다 27개 시 중 한나라당이 시의회를 장악한 일부 지역의 경우 예산삭감이 예상된다.

도의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야당 의원들은 오는 14일 예산결산위원회 최종 계수 조정 때까지 도를 설득, 무상급식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도가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인천·수원=정창교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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