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무상급식… TV토론 붙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관련 TV공개토론을 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상급식 실시를 뒷받침하는 조례안까지 시의회에서 통과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 서소문동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각각 목소리를 내느라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을 통해 진정한 교육방향이 무엇인지 정하자”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공개토론은 1대 1 또는 3자 이상이 참여하는 방식 등 어떤 형식도 가능하다고 오시장은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곽 교육감과 허광태 시의회 의장, 학부모 대표를 포함한 토론 주체 간 합의만 된다면 토론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시교육감과 서울시장이 각각 교육철학과 정책을 담은 편지를 시민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발송하는 교육정책 서면설명회를 하자”고 말했다. 시민이 정책의 뜻을 제대로 알고 여론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서면설명회가 필요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시의회에 무상급식 조례안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철회하지 않으면 시의회와 협의 중단은 계속되며 위법성이 명백한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와 그 이상의 법적 대응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과 시의회 민주당 측은 오 시장 측 공개토론 제안을 모두 거부해 시의회 파행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정략적 의도를 갖고 무상급식을 흔들려는 뜻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은 토론을 하고 싶으면 시의회에 출석하라”며 “본회의장에는 오 시장과 토론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시의원들이 무수히 많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2011년 시내 초등학교에 이어 2012년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지난 1일 의결했다. 다음날부터 오 시장은 시의회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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