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국제사회 리더로 나설 자격 있나

민간인들까지 무참히 살상하는 북한과 이를 두둔하는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북한을 성토하고, 유엔 국제형사재판소(ICC)도 북한 공격이 전쟁범죄인지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낡은 사고에 집착해 북한을 감싸고 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한 중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6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도발적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후 주석이 “한반도 안보 문제의 악화를 막기 위해 각측이 침착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이다.

후 주석은 북한의 무차별 포격에 의해 민간인들이 숨졌는데도 ‘최근 발생한 남북 교전’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동원하며 북한 편을 들었다. 틈만 나면 공격을 일삼는 북한의 ‘큰형’ 노릇을 자청한 중국의 일탈된 모습을 보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한·미·일 외무장관이 이날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규탄하고 중국에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 것은 당연하다. 북한은 3개국 장관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도발행동 중단, 남북관계 개선, 정전협정 준수, 비핵화 의무 이행 등을 분명히 한 점을 명심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 중국도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냉철히 판단하기 바란다.

ICC가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천안함 폭침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은 타당한 수순이다. ICC 헌장 격인 ‘로마규정’이 무장하지 않고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ICC는 북한 만행을 철저히 파헤쳐 관련자들을 전원 법정에 세워야 한다. 조사에 시일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전범자들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미국이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을 한국에 파견해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기로 한 조치도 시의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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